개인사업자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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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1.0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6일

요약. formexposed는 사업자와만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철회권이 없습니다. 폴란드 법은 계약이 직업적 성격을 갖지 않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외를 둡니다. 이 집단에 속하시는 경우, 유료 요금제 계약을 14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지 않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결제 과정에서 즉시 이행 요청을 받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철회하시면 지급하신 금액 전액을 공제 없이 환불해 드립니다.

1. 이 페이지의 적용 대상

formexposed의 계정과 요금제는 영업 활동 또는 독립적인 직업 활동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원가입 시 이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사업자에게는 법정 철회권이 없으며, 이 페이지는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법은 일정한 사업자 집단을 일정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와 같이 보호합니다(폴란드 소비자권리법(ustawa o prawach konsumenta) 제38a조, 2021년 1월 1일부터). 이 페이지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회사나 상사 조합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것
사업 활동을 영위할 것. 폴란드에서는 이것이 중앙 경제활동 등록·정보 시스템(CEIDG)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CEIDG 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자(예: 다른 나라의 개인사업자)나 민법상 조합(spółka cywilna)의 조합원도 이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확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 연락해 주시면 사안별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사와의 계약이 귀하의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상 귀하에게 직업적 성격을 갖지 않을 것. 이는 무엇보다 CEIDG에 등록된 사업 활동의 내용에서 판단됩니다.

예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진작가가 자신의 웹사이트 문의 양식을 보호하기 위해 formexposed를 이용합니다. 웹 개발과 IT 보안은 그녀의 등록된 사업 활동에 속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그녀에게 직업적 성격을 갖지 않으며 그녀에게는 철회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를 등록된 사업 활동으로 하는 웹 에이전시는 자신의 직업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므로 철회권이 없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체크박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요건이 귀하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철회 시 그 점을 알려 주십시오. 공개된 CEIDG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집단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가 더 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한 서비스 이용약관보다 우선합니다.

2. 대상 계약

철회권은 결제 영역의 결제 과정을 통해 체결하는 유료 요금제(Small, Pro 또는 Business, 월간 또는 연간)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회원가입 시 받는 무료 요금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철회해도 환불이 발생하지 않으며, 설정에서 계정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계정 없는 무료 점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철회 기간

계약은 14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지 않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권리법 제27조). 기간은 계약 체결일에 시작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2호). 유료 요금제 계약은 결제 과정을 완료한 시점에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이 끝날 때 만료됩니다(폴란드 민법(Kodeks cywilny, KC) 제111조 § 2). 그날이 토요일이나 폴란드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토요일도 공휴일도 아닌 다음 날에 만료됩니다(KC 제115조). 예: 3월 3일 화요일에 계약을 체결하면 기간은 3월 17일 화요일 자정에 만료됩니다.

기한을 지키려면 마지막 날이 끝나기 전에 의사표시를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소비자권리법 제30조 제2항).

당사가 철회권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기간은 원래의 14일이 만료된 후 12개월이 지나서야 만료됩니다. 이 기간 내에 당사가 안내하면 안내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만료됩니다(소비자권리법 제29조). 구매 전에 당사는 결제 영역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결제 페이지에서 링크와 함께 이 정보를 안내하며, 구매 후에는 철회권에 관한 필수 정보와 이 페이지 링크를 담은 이메일로 계약을 확인해 드립니다.

체험 기간

유료 요금제를 처음 구매하시면 결제 수단을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14일 체험 기간이 제공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은 결제 과정을 완료한 시점에 체결되며, 철회 기간은 그날 시작됩니다. 따라서 철회 기간은 사실상 체험 기간과 나란히 진행되며, 첫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만료됩니다.

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제 수단을 저장하지 않으면 체험 구독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구서는 발행되지 않으므로, 철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

구독이 다음 달 또는 다음 해로 갱신될 때 새로운 철회 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인 구독을 종료하려면 해지하십시오(8절). 해지 후 요금제를 다시 구매하면 새로운 기간이 적용되는 새 계약이 되며, 이 경우 추가 체험 기간은 없습니다.

4. 철회 방법

철회에는 특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철회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 5절의 표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contact@lukaswojcik.com, 가급적 계정의 이메일 주소에서 보내 주십시오.
지원 창(내비게이션의 물음표): 주제 “결제”를 선택하고 메시지 첫머리에 “철회”라는 단어를 적어 주십시오.
문의 양식: /contact
우편: LW IT Solutions Company Lukas Wójcik, al. Tadeusza Kościuszki 80/82, lok. 301, 90-437 Łódź, 폴란드

계약을 식별하고 1절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정의 이메일 주소와 NIP 또는 CEIDG에 등록된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 정보가 없어도 철회는 유효하며, 당사가 나중에 요청하더라도 기한은 지켜진 것입니다.

당사는 철회 접수를 지체 없이 이메일로 확인해 드립니다.

결제 영역에서의 해지는 철회가 아닙니다. 해지는 결제된 기간이 끝날 때 구독을 종료하며 환불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철회를 원하시면 위의 경로 중 하나로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5. 표준 철회 양식

아래 텍스트는 법정 표준 양식(ustawa o prawach konsumenta 부속서 2)을 변경 없이 옮긴 것이며, 양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인으로서 당사의 정보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양식의 “소비자”라는 단어는 여기서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인 귀하를 가리킵니다. 양식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 철회 양식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 주십시오)

– 수신: LW IT Solutions Company Lukas Wójcik, al. Tadeusza Kościuszki 80/82, lok. 301, 90-437 Łódź, 폴란드, 이메일: contact@lukaswojcik.com

– 본인/우리(*)는 다음 물품의 매매 계약(*), 다음 물품의 공급 계약(*), 다음 물품 제작을 위한 도급 계약(*)/다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철회함을 통지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

– 계약 체결일(*)/수령일(*): ____________________

– 소비자의 성명: ____________________

– 소비자의 주소: ____________________

– 소비자의 서명(이 양식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____________________

– 날짜: ____________________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삭제하십시오.

원하시면 양식 외에 요금제, 계정의 이메일 주소 및 NIP를 추가해 주십시오(4절). 필수는 아닙니다.

6. 철회의 효과

유효하게 철회하시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소비자권리법 제31조 제1항). 당사는 이 계약에 따라 받은 모든 지급액을 지체 없이, 늦어도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불합니다(소비자권리법 제32조 제1항).

환불에는 결제 시 사용하신 것과 동일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며, 환불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Stripe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으므로 반송할 것이 없으며 반송 비용도 없습니다. 은행이 금액을 입금하는 속도는 당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철회와 함께 유료 요금제는 종료됩니다. 계정은 유지되며 무료 요금제의 한도 내에서 계속됩니다. 추가 도메인이나 채널 등 이 한도를 넘는 것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정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설정에서 계정을 삭제하십시오. 삭제하기 전에 그곳에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7. 즉시 이행, 비례 보상 및 소멸

법은 고객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공자가 철회 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소비자권리법 제15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 이 요청에는 두 가지 효과가 따릅니다.

고객이 그 후에 철회하는 경우, 철회 시까지 이행된 서비스 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합의된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 가격이 과도한 경우에는 이행된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권리법 제35조).
유료 서비스의 경우 철회권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소멸합니다. 제공자가 서비스를 완전히 이행했을 것, 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 이행을 시작했을 것, 그리고 서비스가 완전히 이행되면 철회권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고객이 시작 전에 안내받고 이를 인정했을 것(소비자권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현재 formexposed에서의 운영 방식

formexposed의 결제 과정은 그러한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결제 과정을 완료하는 즉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즉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철회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귀하에게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공제 없음. 기한 내에 철회하시면 이미 요금제를 이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으시며, 당사는 전액을 환불합니다(소비자권리법 제36조 제1항 (b)). 이는 선불로 지급한 연간 요금제에도 적용됩니다.
조기 소멸 없음. 당사가 이미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회권이 조기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철회권은 3절에 따른 기간이 만료될 때 종료됩니다.

향후 결제 과정에서 그러한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 당사는 그 전에 이 페이지를 변경합니다.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계속 적용됩니다.

8. 철회와 해지는 서로 다릅니다

	철회	해지
대상	1절에 따른 개인사업자만	모든 고객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언제든지
방법	당사에 대한 의사표시(4절)	결제 영역에서 직접
효과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음	결제된 기간이 끝날 때
환불	있음, 현재는 공제 없음(7절)	없음, 현재 기간은 결제된 상태로 이용 가능
이유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해지 후 계정은 무료 요금제로 계속됩니다. 계약 기간과 해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 그 밖에 적용되는 사항

1절에 따른 개인사업자는 철회권 외에도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부터 보호됩니다(폴란드 민법(Kodeks cywilny, KC) 제385⁵조). 이것이 분쟁과 관할 법원에 대해 갖는 의미와 불만 제기 방법은 불만 처리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강행적 권리는 이 페이지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사는 소비자 중재위원회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유럽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은 2025년 7월 20일에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10. 제공자

LW IT Solutions Company Lukas Wójcik, al. Tadeusza Kościuszki 80/82, lok. 301, 90-437 Łódź, 폴란드, NIP 7252266190, VAT ID PL7252266190, contact@lukaswojc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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